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는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심화되고 있다”며 “검찰이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법안에는 기존 양당이 합의한 공수처 신설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전직 대통령 친인척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국회의원 10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야권이 법안을 공식 발의하면서 이제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로 넘어갔다. 이미 야권이 공수처 신설에 공조한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이제 여당의 동참 여부에 달렸다.
오는 9일 예정된 전당대회 결과도 공수처 법안 전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 신설 법안에 후보별 찬반이 갈려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여권의 입장도 갈릴 수 있다. 비박계는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비박계 통합 후보로 나선 주호영 후보 역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수처 신설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정현 후보나 한선교 후보 역시 부정적인 분위기만은 아니다. 구체적인 안을 두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가정 하에 공수처 신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주영 후보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후보별로 여권 내에서도 온도 차가 크다. 어느 후보가 당권에 오르는가에 따라 공수처 신설이 재차 표류할지,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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