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장에서] 사드 놓고 우왕좌왕하는 정부
지난 4일 오후 전해진 대통령의 사드 제3의 장소 언급 이후 사태는 긴박하게 전개됐다. 뒤이어 국방부의 입장이 발표됐고, 이에 다시 성주 군민들이 반대하는 등 사드 정국은 또 한 번 출렁였다. 며칠의 시간이 흐른 지금,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 해프닝 수준에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사드 제3의 장소 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황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일단 용이성과 효율성 면에서 기존 결정된 성산포대의 비교 우위가 높다는 분석이다.

기존 공군 성산포대가 있던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추가 공사가 필요 없지만, 인적이 드문 제3의 장소를 선정하면 도로공사, 부지공사 등 대규모의 추가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 군 당국의 계획도 틀어지게 된다.

또한 성산포대는 왜관 미군기지까지 차로 10분여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높지만 제3의 장소로 거론되는 염속산이나 까치산 일대는 위치와 도로 문제 등으로 차로 20~30분 전후가 걸려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주 군민들이 대통령의 제3의 장소 언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도 이런 분위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는 다음날 대통령의 제3의 장소 언급에 대해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었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또한 한류스타의 중국 진출을 금지하는 등 사드 보복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놔두면서 본말전도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반박, 사드 배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안으로는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 밖으로는 중국의 반대에 직면해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뾰족한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하지 못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불태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8일 성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든 (사드 배치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사드 갈등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안팎의 반발에 대해 강경 대응 외 딱히 방법이 없는 정부의 다음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김수한 정치섹션 정치팀 기자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