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평균 39.3개(보유 35개, 출원중 4.3개)로 집계됐으며, 주소기업의 74.0%는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75.7%는 겸임조직이나 인력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었다.
지식재산권 피ㆍ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도 17.5%에 달했으며, 이중 41.9%는 소송ㆍ분쟁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26.4%,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23.4%가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을 경험한 기업의 대응방법은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51.6%)’가 가장 많았으며 ‘민ㆍ형사 소송 등 강력한 사법구제 신청(29.0%)’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분쟁 대응 시 겪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과도한 소요비용과 복잡한 절차(48.4%)’를 꼽았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부ㆍ유관기관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1.5%에 그쳤으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특히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금융ㆍ사업화’(5.46/7점)’ 분야였으며, 이어 ‘창출ㆍ권리화(5.45/7점)’, ‘교육ㆍ컨설팅(5.00/7점)’ 등의 순이었다. 지원정책을 활용해본 적이 없는 78.5%의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 할지 몰라서(3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시책은 예산만도 8조원에 달하며 창출(R&D)ㆍ권리화ㆍ금융ㆍ분쟁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촘촘하게 잘 설계되어 있는 편이지만,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절차로 중소기업의 정책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소기업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대기업처럼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되므로,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원하는 지원정책을 찾아갈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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