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ㆍ상계 관세율을 최종 판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열연강판 수출 1위인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폭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미 상무부는 한국 철강업체가 불공평한 정부 보조금 때문에 혜택을 입었다고 보고 상계 관세도 부과했다. 특히 포스코가 57.04%로 관세를 부과받았다.
포스코, 현대제철 두 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 최종 결정권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손으로 넘어갔다. USITC는 해당 업체들의 제소 시점인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역산해 최근 3년 간 미국 철강업체들이 반덤핑과 보조금 지원에 따른 피해를 봤는지를 따져 부과 여부를 판정한다.
그러나 최근 USITC가 미국 업체들의 피해를 대체로 인정해 주는 추세라서 한국 철강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열연강판은 강관소재, 건축용 구조물 등 다양한 철강재로 활용되는 제품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는 매년 100만~120만톤 규모의 열연강판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연도별 대미 열연강판 수출액은 2013년 4억4783만달러, 2014년 7억5926만달러, 2015년 5억4740만달러, 2016년 상반기 2억3460만달러였다.
한국 철강업계는 도금,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까지 관세폭탄을 맞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중이다. 특히 60%대의 관세 폭탄을 맞은 포스코가 미국 무역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포스코 측은 ”미국 상무부의 열연 반덤핑판정 관련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해 향후 행정소송 또는 WTO제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미국으로 수출량에 대해서는 타국 전환판매 등의 방안을 통해 열연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과 한국 철강업계는 물론 한국과 미국 양국 간 통상마찰 조짐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미국을 중심으로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그로인한 업계의 타격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의 2분기 실적을 보면 대체로 ‘선방’했지만 하반기에는 이같은 기류가 이어질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철강업계의 공급 과잉 문제가 단기간내 해소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이같은 시각에 힘을 보탠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경기하락의 우려가 있고 대선을 앞둔 미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3, 4분기 실적이 상반기처럼 호실적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ㆍ相計關稅)=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하여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