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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비준ㆍ핵실험 금지 유엔 결의안 추진…임기말 막판 업무 박차 가하는 오바마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임기 말에 다다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해결 과제들을 마무리짓기 위해 분주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추진과 동시에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추진에 나선다. 레임덕이 무색한 높은 지지율이 그의 행보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9월 유엔에서 핵실험 금지 결의안을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주에 의원들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유엔 결의안 추진 결정을 알렸다”고 말했다.

9월은 유엔 총회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결의한 지 20년 되는 시점이다. 어떠한 장소나 형태ㆍ규모의 핵실험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CTBT가 공식 발효되려면 기존 5대 핵보유국과 원자로 보유국을 포함한 44개국 모두가 비준해야 하는데 인도ㆍ파키스탄ㆍ북한 등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고,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서명은 했으나 의회 비준을 하지 못했다.

현재도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가 CTBT 비준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안도 이란 핵 합의 때와 같이 의회 승인 없이 추진 가능한 방법을 따를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조짐이 일고 있지만 결의안 추진을 막아 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전 해결하려는 또 다른 사안은 TPP 비준이다. 그는 최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반드시 TPP 의회 비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일 백악관에서 미-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는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 두 명 모두 TPP 반대 입장을 가진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고 나는 TPP를 지지한다. 좋은 논쟁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강력한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그는 TPP는 “정확히 미국을 위해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 직후 의회 비준을 주문했다.

그러나 TPP 비준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뜻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계승자’ 힐러리 클린턴마저 반대하면서 아군이 많지 않을 가운데 비준을 이끌어 낼 동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임기 막판까지 업무를 밀어붙이는 오바마 대통령을 든든한 지지율이 떠받치고 있다. CNN/ORC가 오바마 대통령의 생일인 4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에 대한 지지율이 5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반여만에 최고치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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