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

“주도적 관계조성 경제에도 도움
개성공단 재개등 대비책 검토를


국회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대선 직후 남북관계의 대화국면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가 다방면에서 대미 외교협상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9대부터 외통위에 몸담아와 더불어민주당 내 ‘외교통’으로 꼽히는 심 위원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우선시해야 할 대미 외교 전략과 관련 “핵심적으로 변화해야 할 게 남북관계”라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 정책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모두 대북 제재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선 “(미국의 의도대로)남북관계를 제재ㆍ압박ㆍ고립으로 끌고가면 이 정책을 지탱하기 위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면 우리는 훨씬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대선 후) 구체적인 현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이 남북관계 회복을 최우선 대미 외교 전략으로 꼽은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포함돼 있다. 주도적인 남북관계를 조성하게 되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게 심 위원장의 분석이다.

힐러리와 트럼프 모두 보호무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의 경우 한ㆍ미 FTA 재협상과 주한미군의 방위부담금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 한국이 방위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일방적인 요구가 있을 때 남북관계가 어렵다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북핵 고도화 차단을 전제로 한 개성공단 재개 검토 ▷이산가족을 주제로 한 협상 ▷대중ㆍ대러 관계 회복 등을 제시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