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전세계 32개국과 비교
“기업활동 하기좋다” 전체 2위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은 특유의 빠른 행정처리와 낮은 세율이 매력적인 반면 낮은 인구성장률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책 투명도는 걸림돌로 나타났다.

4일 코트라가 한국과 전세계 32개국의 투자환경을 비교한 ‘2016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시장, 경영환경은 대체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WB)의 ‘기업활동 용이성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83.88점(100점 만점)을 받아 전체 33개국 중 싱가포르(87.34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홍콩(83.67점)이나 미국(82.15점), 일본(74.72점), 중국(62.83점)보다 높다.

경영환경은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덕에 세계적인 수준이었다. 한국의 법인설립 소요시간은 4일로, 캐나다ㆍ홍콩(1.5일), 싱가포르ㆍ호주(2.5일)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건축인허가 소요시간도 한국은 28일로 싱가포르(26일) 다음으로 짧았다.

한국의 수출, 수입 소요시간도 각각 16, 14시간이었다. 특히 서류심사 시간은 세계 최단 수준인 1시간에 불과했다.

기업 총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실질세율이 낮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겐 매력포인트다. 한국의 실질세율은 33.2%로 프랑스(62.7%), 미국(43.9%)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그러나 최대 걸림돌은 낮은 정책 투명도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긴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 투명도는 10점 만점에 3.25점에 그쳤다. 선진국 중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3.10점)가 유일했다.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브라질(1.09점), 멕시코(1.92점), 터키(2.29점), 러시아(2.82점)에 이어 하위 5위에 머물렀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