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4일 당 차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기업에 조건 없이 국가정밀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건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고 국내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 특혜”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당 측은 “현재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 등에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애플, 바이두 등 외국기업도 성실히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 기업에 조건 없이 제공하면 국내법을 준수하는 기업과 비교해 심각한 형평성 위배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기업의 자사 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란 기준으로 특혜를 준다면 정부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꼴이라며 구글을 정면 비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포멧몬고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포켓몬고는 아직 국내에 공식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포켓몬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과 구글 지도 제공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포켓몬고 서비스 국내 미실시와 맞물려 논란은 구글 정밀지도 제공 여부로 옮겨 붙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도 반출에 찬성하는 기류가 나온 반면, 국방부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대하는 등 부처 별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에 분명히 반대하며, 8월에 예정된 정부의 지도반출 결정회의에서 현명히 판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