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의 8대 요구사항 중 국회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건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등 3가지다. 검찰개혁특위와 사드대책특위는 모두 최근 정치권의 주요 현안이다. 각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사드 국회 비준 동의안 등이 핵심이다.
여당은 당론으로 야권에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신설은 이미 한나라당 시절부터 줄기차게 당론으로 반대했고, 사드 역시 배치 후보지인 경북 성주의 이완영 의원조차 “국가 안위를 위해 사드는 필요하다”고 밝힐 만큼 사드 찬성이 명확하다. 다만, 비박계 의원 일부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사드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청문회도 열겠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의견도 있어 두 현안에서 야권과 이견을 좁힐 여지는 있다.
세월호 특조위 연장 여부는 앞선 특위 관련 현안보다 한층 더 골이 깊다. 야권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8월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법적으로 특조위 기간이 끝난 만큼 이를 연장하는 건 ‘위법’이라고 반발한다. 최근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 처리 일정을 논의할 때에도 세월호 관련 입장 차로 논의 자체가 파행될 만큼 여야 모두 강경하다. 더민주 의원들은 지난 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 참여하는 장외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더민주 측은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건 기본적인 일”이라고 강경 대응을 피력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나 누리과정은 추경과 밀접한 현안이다. 특히 야3당은 “추경 처리 전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수다. 그나마 이 현안은 여야 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현안이다. 구조조정 후속책으로 추진되는 추경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청문회를 통해 구조조정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하고 있다. 남은 이견은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부실 규명 청문회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백남기씨 청문회, 어버이연합 진상규명 청문회 등은 20대 국회 초반부터 줄기차게 야권이 주장한 요구사항이다. 각각 경찰,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정부 주요기관이 연루됐다. 정부ㆍ여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한편, 5ㆍ18 특별법은 최근 호남 구애 등과 맞물려 야권이 경쟁적으로 주요 당론으로 정한 사안이다. 여권에선 일단 반대 뜻을 내놓지만, 호남 민심을 공략해야 할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여권 역시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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