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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가 보는 美대선①] 與싱크탱크, “누가되든 통상ㆍ방위비분담압력 가중ㆍ친한 네트워크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미국의 대선 후보 중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중 누가 당선 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과 주한미군 주둔을 비롯한 대북 방위비 분담 요구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와 정부 내 친한(親韓) 의사결정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미 외교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제기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최근 펴낸 보고서의 내용이다.

여연은 일단 클린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여연은 ‘정권재창출인가, 정권교체주기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오바마의 업무수행지지율과 성과들을 볼 때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인 높다고 판단되지만 무당파 비율이 꾸준히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정권 교체주기가 8.6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패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봤다. 


한국으로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는 쪽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클린턴이 비교적 지한파라는 점,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직을 수행했었다는 사실이 근거였다. 또 한국은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대통령의 통치 시기를 목격ㆍ경험했다는 이유도 한국이 대미관계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인다고 여연은 분석했다.

통상정책 기조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이 현재 오바마 정부와의 정책지속성 측면에서 다소 양국간 관계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연의 정낙근 수석연구원은 보고서 ‘美 대선후보의 통상정책 기조 및 한ㆍ미 통상 전망’에서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한ㆍ미 통상관계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당선시에는 한ㆍ미 FTA 재검토 요구, 수입규제조치 강화, 환율정책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과 방위비 분담 요구는 현재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연은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누가 되든 간에 현재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ignorance) 정책에 대한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우도 오바마 정부 내에서도 비교적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된다”고 했다.

여연 보고서의 분석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이번 미국 대선의 특징을 대외정책에 있어 “민주당 매파(강경파) 대 공화당 비둘기파라는 낯선 구도”라고 지적한 것이다. 여연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는 국제문제 개입이나 군사력 사용에 적극적인 매파의 입장을 취하고 민주당 후보는 온건한 입장을 내세웠던 반면, 이번 대선은 그러한 공식이 깨지고 민주당 매파 대 공화당 비둘기파라는 낯선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클린턴은 대북 문제에 있어 핵무기 포기까지 북한을 고립시키는 제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여연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여연 보고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분담금 증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무역정책에 대한 압박 역시 이전보다 더 심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이슈와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는 “미국 의회와 정부 내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줄 우호적인 의사결정권자들을 찾아내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책결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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