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민증세 사과하라” 맹공
새누리 “불법거래 근절 강화


담배가 정치 쟁점이 됐다. 야당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서민증세”라며 정부 사과까지 요구하는 공세를 폈다. 여당 의원들은 가짜ㆍ밀수 담배 등 불법 거래를 강화하고, 유해 성분을 공개ㆍ제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 금연율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담뱃세와 흡연자 모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만”이라고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더민주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별첨자료로 담뱃세 관련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배반출량은 전년 13.1억갑 대비 4.8억갑이 증가한 17.9억갑이다. 연간 담배반출량은 2014년 44.3억갑에서 담뱃값이 인상(2015년 1월 1일)된 지난해 31억갑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40억갑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게 더민주의 추산이다. 이에 따른 올해 추정담뱃세수는 13조원(2014년 6.7조원, 2015년 9.6조원)이다. 담뱃세 인상 전 성인남성의 흡연률은 2011년 48.3%에서 2014년 43.1%로 하향했고,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28.1%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9.3%를 기록해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더민주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 목적인 금연효과는 과대포장된 반면, 서민증세는 뚜렷하다”며 “정부가 담뱃세에 대한 입장을 솔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7일에도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정부 담뱃값 인상 정책을 맹비난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잇따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위조ㆍ밀수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 담배 거래를 막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의 밝힌 법안 취지에 따르면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위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당 박맹우 의원은 현재 니코틴과 타르 2종으로 제한된 유해성분 표시ㆍ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이중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는 최대함유량을 규제해 이를 초과하는 담배는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또 다른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