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장 靑 출신 내정
‘개방형 직위제’ 16년째 무용지물


[헤럴드경제]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제41대 국립중앙과학관장(1급)에 양성광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방형 직위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된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 면접을 진행한 결과 양 비서관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비서관은 이르면 이달 말께 관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충남 대전(충남고) 출신인 양 비서관은 기술고시 21회 수석으로 교과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미래부 미래선도연구실장을 거쳤다. 지난 2013년 10월 청와대에 들어온 장수 비서관 중 한 명으로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 현 정부내 인사 적체 상황과 중앙과학관 업무 특성상 민간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간 인사의 영입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지난 2000년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된 뒤 16년째 미래부(전 교육과학기술부) 관료 출신들이 자리를 독식하게 됐다.

미래부 관료들의 내부 승진이나 회전문 인사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높다.

실제로 김영식 제36대 관장은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 이동한 후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은우 제37대 관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직할기관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이동했다. 박항식 제38대 관장도 상위부처 고위직인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으로 복귀했다.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관장직을 역임한 인사들 모두 2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미래부 고위직으로 복귀했다. 직전 김주한 관장도 지난 6월 20일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임기 5개월을 남겨두고 미래부로 돌아갔다.

이번에 임명되는 새 관장은 정권 후반기를 감안할 때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차관 승진이 점쳐졌던 양 비서관이 과학관장 자리로 수평 이동하게 되면 곧 있을 개각에서 차기 미래부 장관은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개방형 직위제는 1999년 5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공개경쟁을 거쳐 임용된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