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2일 2016년도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어느덧 12년째로, 일본의 도발과 이에 대응한 한국의 철회 촉구는 올해도 이어졌다. 일본은 외교청서에도 같은 주장을 실었으며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 10권중 8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을 담기도 했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은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한일관계를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다.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일 발전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일본이 망치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군 위안부 합의마저 양국 관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상처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화해ㆍ치유 재단’이 공식 출범했지만 합의 당시 일본이 출연을 약속한 10억엔은 아직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10억엔 출연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이전 문제를 연계하려는 일본 우익 인사의 목소리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과 위엄 유지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일본 우익 측은 소녀상 이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 재단 사업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 행한다”라고 표현된 부분도 논란거리다. 자칫 일본이 10억엔의 용도를 놓고 전제조건을 내걸거나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달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없다면 돈을 낼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 이런 우려를 증폭시켰다. 10억엔이 가진 배상금 성격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같은 역사적ㆍ영토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 측면에서 일본을 무작정 멀리하고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을 난처하게 한다.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기존 우방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일본은 이를 위한 핵심 국가다. 그러나 양국 간 신뢰증진의 바탕 없이 추진되는 군사안보 협력은 국민정서와 배치될 수 있다. 일본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미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우리가 신중한 이유다. 또 일본과 거리를 좁힐수록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멀어지지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일 관계에 중국이란 변수가 추가된 셈이다. 한일 관계는 날로 차수가 높아지는 고차방정식이 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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