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누리과정예산 반영 요구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에 차질을 겪고 있는 정부ㆍ여당이 향후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당 지도부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각 가정에 현금급여 형식으로 지급할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을 지양하고, 현금 직접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향상 및 저출산 극복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여의도연구원의 주장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이에 대해 “공공 어린이집 확충만으로는 공공보육 기반 마련이 어렵다”며 “현금지원 정책을 통해 가정 양육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때 오히려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보육시설을 학원법이 아닌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대상으로 편입(영유아 보육법 개정)해 보육시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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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어린이집 원아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현행법상 보육기관은 국공립ㆍ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세 종류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민간시설인 ‘놀이학교’는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도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의도연구원의 지적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012년 기준 총 7조4000억원의 무상보육 예산이 투입됐는데, 아동 1인당 가정양육수당은 10~20만원에 불과한 반면, 보육시설 지원금은 80만원선에 달한다”며 “학부모가 현금지원을 받아 선택권을 행사할 때 보육시설 관리감독의 근거도 강화된다. 모든 가정에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면 형평성 확보ㆍ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보육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최근 누리과정예산과 맞춤형보육을 두고 불거진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권이 누리과정예산을 추경안에 포함, 전액 국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 국회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특정 정책에 집중된 야권의 공세를 어떻게든 차단하고,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의도연구원 역시 이번 정책 제안의 이유로 “보육정책의 전반적 구조 및 틀에 대한 사고의 대대적 전환 필요하다”며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만족시키는 현재 보육 시스템의 부조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부모에 대한 보육 지원금 직접 지급은 ▷현금지원 규모 책정 ▷수혜 대상 가정 범위 설정 ▷현금 수급 조건 마련 등 후행 과제가 산적해 단시간 내에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정부지원 규모가 줄어들 어린이집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운영자의 측면에서도 현재의 ‘무상보육’이라는 조건 아래서 노동ㆍ사업 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야권의 ‘전액 국비를 사용한 무상보육 지원’ 논리 사전 차단에 주력하기도 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