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내부에서 경북 성주 사드배치의 대가로 지원방안이 나오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유는 ‘성주를 지원하면 전국 모든 군사기지 주변 지역에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3일 “정부 차원에서 성주 지원방안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며 “만약 성주를 지원한다면 군사 기지가 있는 다른 지역도 모두 지원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 29일 성주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 차관급협의체가 구성돼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주 군민들이 상경해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10월 교토 교탄고시 교가미사키 지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며 교탄고시에 30억엔(약 330억원)을 지원한 사례 등과 비교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사드 성주배치를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사드 설치에 따른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등이 범정부적 지원 등을 여러 차례 거론하긴 했지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구체적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성주 지원방안과 관련해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단계”라며 “주민들이 (지원대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9일에는 성주 지원과 관련해 “정부 차관급협의체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국방부는 성주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정부 차관급협의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분수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ㆍ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날 4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 없는 문제”라며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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