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지난해에만 약 3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인 2013년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관련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숫자도 9명에 달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는 모두 756건으로,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2015년 288건으로 총 3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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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유치원생 사고에서 보듯이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의 경우 짙은 선팅을 하면 안전 사고 위험성이 늘어나지만 별도의 관련 규정은 물론 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짙은 선팅이 된 통학차량.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
이 중 어린이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32건, 2014년 31건, 2015년 50건으로 3년간 총 56.3% 증가했으며,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최근 3년간 25명이었다. 이 중 어린이는 36%(9명)에 달했다. 그 외 부상자는 1115명이었으며, 이 중 어린이는 16.7%인 186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어린이통학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3256건으로 3년 만에 21.5배나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통학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건수는 총 1만6202건으로, 2014년 617건, 2015년 2329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32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유형별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최근 3년간 1만2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띠 미착용’은 2015년 1373건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1만755건으로 7.8배 증가했다. 다음은 ‘운전자의무위반’이 1620건, ‘미신고운행’이 395건 순이었다.
한편 통학차량 신고, 안전띠착용 의무화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은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 탓에 올해 상반기 단속건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의원은 “법규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름철 어린이통학차량의 창문을 일부 열어놓거나 어린이들에게 경적을 울리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