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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세월호 특조위 예산만 낭비, 활동기간 연장 법치국가서 안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야권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왼쪽>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조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연말까지 예정된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만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두 야당은 논리적 근거 없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무작정 늘려달라고만 한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법제화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여론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강경 대응에 돌입한 것이다.


앞서 야권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누리과정 예산의 별도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열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파행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오른쪽>는 이에 대해 “국민이 폭염 속에서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기에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모여 추경 일정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은 지난 6월30일 끝났다. 정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활동기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김 원내수석은 또 “만약 세월호가 인양된다면 여야 전문가 그리고 유족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선체 조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의지가 새누리당에 없다는 (야권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률상 활동기간이 끝난 세월호 특조위를 걸고 추경안 발목을 잡는 것은 (야권이) ‘일하는 국회’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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