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발목 잡기 병이 도진 것 같다. 두 야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추경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과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모두 두 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음에도 일부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목조목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역시 정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 해소에 방점을 뒀다. “올해 5월 감사원의 각 지방 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원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감사 이후에도)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갈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등 2~3개 교육청은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치권이 추경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현장에서는 국민들의 목이 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도 함께 나서 “야당은 민생 살리기 추경에 동의했을 뿐더러,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며 “기재위에서는 자본확충펀드 대신에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에 직접 출자를 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와 세월호 특조위,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생떼를 쓰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송부했다. 그러나 국회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추경안 심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야권은 정부 추경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한 연장, 누리과정 예산의 뱔도 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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