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복지 수준과 설비가 잘 갖춰진 도시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단연 서울을 떠올릴테지만, 이를 뒤집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자체별로 실제로 필요한 복지 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대도시는 ‘공급 부족’ 상태였고 반면 시골은 ‘공급 과잉’ 상태인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연구위원은 2일 이 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건복지포럼(7월호)에 발표한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정홍원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 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보육·노인·장애인·빈곤 등 4가지 복지 분야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조사해 ‘복지비율 지수’(공급/수요)을 산출했다.

복지 수요는 영유아·노인·장애인·빈곤층의 규모와 복지 서비스 필요도(2014년 각 시군구 시행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결과)를 통해 산출했다. 복지 공급은 1인당 복지 예산과 1천명당 관련 복지 시설수를 통해 따졌다.

복지비율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복지 수준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1보다 작다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분석 결과 서울과 대구는 각각 복지비율 지수가 0.69로 1에 한참 못 미쳤으며 광주 역시 0.75로 낮은 편이었다. 즉, 실제로 복지 혜택을 필요로하는 것보다 예산이나 시설이 부족한 것이다.

반면 강원은 1.72로 이들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경남(1.38), 충북(1.36), 대전(1.21) 역시 복지 수요보다 공급 수준이 높은 ‘과잉’ 상태였다.

한편 충남(1.06), 전북(1.06), 경북(1.03), 인천(1.03), 경기(1.00), 울산(1.00), 전남(0.97), 부산(0.97)은 1에 가까웠다.

복지비율 지수는 특별·광역시 지역이 도(道)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군 지역의 복지비율 지수는 1.33으로 1.00인 시 지역보다 높았고, 자치구 지역은 0.85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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