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의 R&D 양적투자에도 연구 결과와 생산성 등에선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됐다”며 “연구 성과금이 과연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에 따라 낭비 예산은 없는지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성장동력을 찾으려면 과학기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다”며 “이런 취지에서 과학기술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TF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더민주는 세대별ㆍ지역별ㆍ영역별로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연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젊은 이공계 인력을 통해 한국 R&D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파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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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변 정책위의장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추진하고, 국가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집중 부각시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예산 집행 기준이나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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