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인 한 명이 아쉬운 때”라며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보다 많은 기업인이 사면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력산업 구조조정, 세계경제 불안 등 우리 경제에 대내외 위협요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떠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기업인이 필요한 때”라며 “사면자격을 갖춘 기업인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사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특히 이번 8ㆍ15 특사에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되길 기대한다”며,“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과잉범죄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반 형법 이외에 행정규제 위반 등 특별법으로 인한 범죄자 양산 추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이 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찰청범죄통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연도별 전체범죄 건수에서 차지하는 형법범ㆍ특별법범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일반 행정규제 등을 위반한 범죄비중은 약 44%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업범죄의 경우는 90% 이상이 행정규제와 같은 특별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자동차관리법, 조세관련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양한 일반 행정법률을 위반한 건이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행정편의를 위해 규제위반 행위를 지나치게 범죄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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