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작업 현실화ㆍ노동자 업무 점검 등 대안 강조
-안전거버넌스 구축…“권고 잘 이행하는지 지속 확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구의역 사고는 누군가의 부주의가 아닌 우리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발족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이같이 요약했다. 위원회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시민 보고회’를 열고 2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직ㆍ간접적 원인은 ▷관리운영적 요인 ▷기술적 요인 ▷업무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세가지였다. 위원회는 먼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2인 1조’ 작업의 구조적 불가, 승인없는 ‘선로측 1인 작업’ 등 안전매뉴얼 부재의 일상화 등을 언급하며 관련한 관리운영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강장 안전문의 잦은 고장, 정시 운행위주의 효율과 편의만 강조하는 안전불감증을 들며 기술ㆍ업무환경적 문제를 짚었다.
이에 위원회는 각 항목별 맞춤형 대안을 내놓았다. 우선 관리운영적 대책으론 효율적 인력 재편과 충원을 통한 2인1조 현실화, 승강장안전문 작업현장, 열쇠관리 등에 업무를 규정하는 내규 규정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업무 전담조직 구성과 각종 정기점검 주기 재편안 마련 등 기술적 대책, 승강장 안전문 장애 처리시 열차 진입 중지를 의무화할 수 있는 등 업무환경적 대책도 각각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사고의 배경엔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있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총체적 개선대책도 제안했다. 제안의 핵심 내용은 승강장 안전문 센서를 레이저 센서로 교체하는 등, 선로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다. 이들은 가칭 지하철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이번 사고를 기억하며 지속적 점검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안전생명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원칙적 중단에도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저임금ㆍ장시간 업무에 시달리는 노동자에 관한 종합 점검에 나서고 노동인지적 감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ㆍ재난을 총괄하는 기구 설치와 실효적 집행 시스템 또한 필수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내용의 대시민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기존의 회의 내용을 박원순 서울 시장에 전달하는 한편,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해 채택한 진상보고서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위원회는 서울시에 가칭 노동안전인권선언 발표와 5월 28일 지하철 안전의 날 등 대책을 지속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정기 회의를 개최, 진상조사반의 보고를 받으며 구의역 사고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ㆍ검증 과정을 진행해왔다. 김지형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조사를 통해 나온 문제점과 원인을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점검, 감시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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