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에 군사시설이 배치되면서 인근 지역 개발이 제한돼 생기는 재산권 침해, 전자파 논란에 따른 성주 지역의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한미가 이른바 전자파 무해 프레임을 만들어 사드 논란을 축소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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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괌기지 관계자가 한국 취재진들에게 사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공군 36비행단] |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일본 교토 교탄고시 교가미사키 지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면서 교탄고시에 30억엔(약 3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사드 레이더가 설치된 아오모리현 쓰가루시에는 10년간 32억엔(약 35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성주에 대한 지원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군은 정부가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단계”라며 사드 배치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대책을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이 (지원대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군 당국이 말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사드 배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런 입장은 향후 군 당국이 지원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전자파 무해성만 강조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 27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장병들보다 사드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사드 전자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어떤 상황에도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그의 발언은 사드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전자파의 무해성은 한국 국방부가 여러 차례 반복해 설명하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사드 전자파 외 사드 배치로 나타날 수 있는 유무형에 대한 재산권 피해 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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