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의무 운용기금 5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법정 재량 운용기금 2개, 체육진흥기금 등 시 자체 조례 운용기금 8개 등이다.
시는 이들 기금에 대해 감사관과 재정법무과가 TF를 구성해 ▷수입·지출과 예치·예탁의 적정 여부 ▷운용계획과 집행 적정 여부 ▷정산과 결산 적정 여부 ▷기금 통합·폐지 검토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6건은 주의, 3건 개선, 2건 권고 등을 조치했다.
이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은 사업 계획과 실적을 이듬해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장사시설기금은 인건비를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환경보전기금은 개선조치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용인시 기금조성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1303억원으로 올해 조성 예정 총액은 135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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