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처분은 대형 교통사고를 냈어도 가중 처분할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고 버스 운전자 방모(57·구속)씨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 평창경찰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방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면허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방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서, 형사사건은 평창서가 진행하지만, 행정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내리게 된다.
방씨는 사망자 4명(1명당 벌점 90점), 부상자 37명(중상 15점, 경상 5점, 가벼운 부상 2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추가 10점)으로 총 680점의 벌점을 받아 ‘벌점초과’를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법상 1년에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는데도, 가중 처분할 근거가 없어 결격 기간을 단 1년만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방씨는 2014년 3회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올 3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했다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방씨의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도 일괄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정부 차원의 특사 대상에 벌점초과 면허취소 운전자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방씨가 이번에 사면될 경우, 1년의 결격 기간 규제가 사라져 바로 면허 취득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과 2014년 설을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면허 행정처분자들을 사면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8·15 사면에 대해선 세부적인 계획인 나오지 않아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사면이 진행됐을땐 통상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약하다 보니 대형사고를 내고도 바로 면허를 재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방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졸음운전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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