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26일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첫 고위급 회의를 열고 KF-X 기술 이전 등 국방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황인무 국방부 차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미국 측 데이비드 쉬어 국방부 정책차관실 수석부차관, 로즈 가트뮐러 국무부 무기통제ㆍ국제안보차관이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DTSCG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KF-X 등 한미간 국방기술 협력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 3월 실무급 회의가 처음 열렸고,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
| 우리 공군이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2018년부터 들여올 예정인 차세대전투기(F-X) F-35 |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KF-X와 함께 MUAV 관련 핵심기술 이전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는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21개 항목의 수출허가(E/L)를 승인했다. 방사청은 그 후속 조치로 올해 1월 이들 기술항목을 수백여개로 세분화한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한 상태다.
KF-X 개발사업에 참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는 우리 공군 차세대전투기(F-X) F-35 제조사인 록히드마틴 인력이 배치돼 기술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F-X 기본설계 준비를 위한 미측의 기술지원 인력도 방한해 활동 중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MUAV 기술 이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국내 개발사업이지만, 피아식별장비와 군용 GPS(위성항법장치)는 별도로 미국으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DTSCG의 기본 의제는 방산기술전략, 기술보안, 방산외교정책, 기술협력 등 크게 4가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한미동맹의 연합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며 “양국의 정책을 서로 확인하고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재래식무기 이전정책과 지역별 국방기술 교역원칙을 한국 측에 설명하고, 한국 측은 방산기술보호법을 비롯한 국내 방산기술제도 및 정책, 방산기술협력 현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양측의 기술이전 작업을 더욱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첫 고위급회의인 만큼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말 미공군 훈련기(T-X)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할 KAI와 록히드마틴은 이번 KF-X 사업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