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세종청사 통상 정례 브리핑에서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각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은 12개 부처별 과장급으로 지정돼 진행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기업컨설팅,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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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사진=헤럴드경제DB］ |
정보제공확대는 통합무역정보망(Trade NAVI) 내 국가ㆍ유형ㆍ품목별 비관세장벽 DB를 확충하고 유망품목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방안을 연계해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5일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용역기관 등이 비관세장벽 DB 내실화 실무작업반이 출범한 상태다.
해외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 지원(산업부)과 인증ㆍ지재권 및 원산지 컨설팅 제공(중기ㆍ관세ㆍ특허청) 등 민간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각국의 반덤핑 관세 판정에 대해서는 “특히 철강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련 제소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보는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과 관련해 “18개 규범 가운데 금융, 통신 등 주요 규범 6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다”며 “하반기 4차례 협상을 할 예정이며 올해 말 협상 타결을 위한 각료급 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ISA는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 우리나라, 미국, EU 등 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차관보는 지난 2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제15차 협상과 관련, “그간 14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40여개 품목으로 축소했다”며 “이를 토대로 품목 수를 더 좁혀 나갈 것이며 올해 말 최종 타결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WTO EGA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으로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현재 관세 철폐 대상 품목리스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보일러, 풍력발전기,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 우리나라의 관심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내년 아셈(ASEM) 경제장관회의의 한국 유치를 위해 이번 주안에 준비기획단(단장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이 꾸려지고 다음달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15~16일 아셈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아셈 경제장관회의 우리나라 개최를 제안했으며, 한국 유치 여부는 오는 11월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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