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에 맞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25일 성남시 부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180명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면서 “내년에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1051억원이 넘는 세입이 줄어 당장 우리 시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축소, 취소돼 비상사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위임사무 중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사무에 대해 거부하라”면서 “국가 위임사무에 배치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쪽으로 충당하면 신규인력 채용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인력 채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도 했다.
성남시는 올 초 159명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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