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악재 하반기 전망 어두워
본예산 심의하기 前 신속처리…
누리예산에 발목 잡히면 안돼
정부,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성장률 0.2~0.3%p 상승 기대감
추가경정예산(추경) 국면이 본궤도에 올랐다. 키워드는 당연히 ‘속도’와 ‘타이밍’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가중되는 대내외 경제불안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집행이 생명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국회에 추경편성안을 제출하고 7월 말 시정연설과 8월 초 예정인 상임위와 예결위에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예정대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순조럽게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하순경 추경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추경은 올해 안에 반드시 써야하는 돈으로 국회의 심의가 지연돼 사업 현장에 늦게 투입될 경우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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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격려오찬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
▶추경은 ‘타이밍’, 속도전 필수= 정부는 올해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대량실업 위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자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욱이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결국 11조원의 규모의 추경 편성이 결정됐다. 2년 연속이자 박근혜 정부 들어선 세 번째 추경 편성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 상승하는 것과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3000억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1만3000개 증가 효과가 포함됐다.
그러나 추경 집행 시점이 조금이라도 뒤로 늦춰지면 내년도 본예산과 집행 시기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져 추경 효과가 떨어지고 만다.
기재부 예산실은 4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나라살림인 본예산안을 오는 9월 2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다음 달 중순까지는마무리해야한다. 지난해 메르스 추경은 7월 6일 국회에 제출해 한달 여 만인 8월 초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세출경정예산 6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쓰지 못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며 “추경 투입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말했다.
▶정치권 협조해야…목적에 부합= 문제는 국회의 심의과정이다. 국회심의가 늦어질 경우, 그 만큼 추경의 집행도 늦어지게 된다.
올해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문제와 자본확충 펀드 출자 문제, 누리예산 지원 문제 등 현안이 많아 심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위원들의 지역 현안사업까지 끼어들 경우 문제는 더욱 얽히게 된다.
지금가지 정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최소 3일에서 최대 106일이 소요됐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4조1000억원)을 심의할 때엔 3일만에 끝났다.
반면 2000년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2조3000억원)심의에는 106일이 걸렸다. 2004년 이후 이뤄진 13차례 추경에 대한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기간은 평균 37일이 소요됐다.
올해 추경 집행의 최대 이슈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누리과정 예산이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재정 보강 총 3조7000억원 중 1조9000억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올해 추경 편성과 별도로 내년에도 전액 국비로 편성돼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야당이 누리예산을 놓고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추경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내년 본예산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브렉시트 후폭풍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경기 전망은 어둡다”면서 “추경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우려가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해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추경이 가능한 빠른 타이밍에 집행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