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서별관회의 청문회
세월호 특조위 연장 등 與와 대립


정부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을 하루 앞두고 여야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이번 추경 협상의 핵심은 청와대를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전’이라 할 수 있다.

야권이 추경 협조의 대가로 내세우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가장 큰 난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재원을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의당도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줄곧 “누리과정 예산은 추경에 포함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분하다”며 야권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서별관 회의 청문회’에 대한 이견도 첨예하다. 여야는 최근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야당은 청와대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기획재정위ㆍ정무위 차원의 관련 기관 청문회로 선을 긋고 있다.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야권은 또 8월 임시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추경안 통과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맞서고 있다.

야권이 내건 추경 통과의 전제 조건들은 모두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서별관 회의와 공수처는 청와대 핵심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야당의 요구에 ‘전면 수용 불가’ 방침이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5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은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는데 (야당이) 정치적 이슈로 맞딜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야당의 요구를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불가피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서별관 회의 청문회 요구를 받이들이지 않으면 추경안 통과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여야 3당 원내수석들이 만난지 10분만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된 이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 중 최소 1개 이상은 양보해야 협상이 진전되어 다음달 12일 예정된 대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위해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