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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첫단추 잘못 끼운 군, 사드 무대책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차관이 서울과 경북 성주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과 소통한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결실이 없다. 정부는 소통한다는 행위만 강조하고 있고, 성주 군민들과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전혀 없다. 소통할 생각이 없는 국방부가 소통 실적을 쌓기 위해 억지로 대화에 나서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사드배치 등이 군사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군민들과의 협의 없이 발표 후 설명에 나서면서 소통의 동력은 이미 사라진 상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셈이다.

또한 대구, 경북 칠곡, 경기 평택, 경남 양산,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등 지금까지 사드 후보지로 거론된 모든 지역이 사드 결사 반대에 나선 상황에서 유독 인구 수(4만5000여명)가 적은 성주가 당했다는 피해 의식도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성주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물병과 계란 세례를 맞았다.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반증하는 사례다.

당시 성주 군민들은 정부 측 최고위급 인사인 총리와 장관의 방문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걸고 그들과 대면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황 총리는 당시 성주 군민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할 수가 없다. 하지 않겠다. 안전에 우려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배치 여부에 대해 애매함을 풍긴 발언이다. 총리실은 긴급히 “재검토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성주 군민들의 분노는 더 확대됐다.

지난 21일 성주 군민 2000여명이 대거 상경해 서울역 광장에서 다시 한 번 ‘사드 결사반대’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22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성주로 파견해 또 소통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소통할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발걸음이었다. 황 차관은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다음날 곧바로 상경했다.

지금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무엇을 소통하겠다는 것인가. 전략과 복안은 있는가.

김수한 정치섹션 정치팀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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