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통신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그 내용을 보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안에는 알뜰폰이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차별화 된 요금상품을 개발해 통신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망을 제공하는 이통사에 지불하는 종량 도매대가는 음성 14.6%, 데이터 18.6%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로써 지난해 1분당 35.37원이었던 음성 도매대가는 30.22원으로, 1MB당 6.62원이었던 데이터 도매대가는 5.39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경쟁력 있는 데이터 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데이터 중심 요금상품의 수익배분비율 및 음성무제한 추가 비용을 조정키로 했다. 수익배분 비율은 알뜰폰 몫을 5%포인트 인상하고, 음성무제한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요금 구간 별로 5.7~43.4% 인하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LTE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종량제와 수익배분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로써 알뜰폰의 원가 부담이 약 200억 원 가량 감소, 보다 저렴하고 차별화 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LTE 요금제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최근 우체국 입점 업체 선정 당시 ‘하나 이상의 LTE 요금제 출시’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날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이 가입자수 점유율은 10%대인데 매출(점유율)은 2.5% 밖에 안된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매출이 10% 대가 된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어느 정도 협상력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아직은 영업적자 나고 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래부는 앞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오는 9월 만료 예정이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했다. 이로써 알뜰폰 업계는 연간 33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래부는 알뜰폰 업체가 수백 TB(테라바이트)~PB(페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데이터를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도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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