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예정된 정기 선고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4건을 병합해 결론내릴 방침이다.
헌법재판관들은 21일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했으며, 25일∼26일께 선고 일정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각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했으며,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서 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이번 주말에 각자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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