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보는 21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의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또 동맹국이 비용을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시점에 보호무역주의와 미군철수문제를 또 다시 꺼내들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 집권에 대비한 방안 모색이라는 까칠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우리의 외교ㆍ안보 전략이 한미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고, 경제는 자유무역질서에 바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미간 기존 방위비 분담협정이 2018년까지이고, 새로운 방위비 분담협정협상이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미국의 분담금 상향 요구는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내 한미동맹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조야에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 등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공화ㆍ민주 양 진영에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지속ㆍ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나 트럼프 후보 양 진영에 대한 접촉과 함께 한국을 찾는 양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반복해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드는 배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미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 방어뿐 아니라 미국의 대(對)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트럼프 측에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이제 정식 후보가 됐으니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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