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는 OECD가 작성한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2015’ 자료를 분석한 후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는 “만약 당신이 곤경에 처했다면, 당신이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조사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의 비중으로, 타인에 대한 연대 지수 또는 신뢰 지수와 일맥상통한다.
한국은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보다도 낮은 72.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OECD 평균은 88%로, 스위스(95.8%)가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95%), 독일(93.6%) 등 유럽 지역에서 대체로 높았다. 영국과 미국 및 일본도 평균 이상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가 가장 낮은 한국은 세대 갈등 정도 또한 가장 높았다. 세대갈등 정도는 “노인과 청년층, 청년층과 장년층 등 세대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로 전혀 심하지 않다’에서 ‘매우 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다.
한국은 조사대상(2000명) 중 50.1%가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했고, 연령별로 30대(3.60점)와 60대(3.58점)가 높게 나타났다. 또 15~29세와 50세 이상 연령별 격차가 32.36%로 조사돼 36개국(OECD 34개국 및 브라질, 러시아 포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사회적 격차 또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자료에서 “청년실업, 청년 NEET의 확산, 노인빈곤 등이 최근 다양한 정책과제를 둘러싸고 세대갈등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대갈등 완화 및 세대 간 공동체적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