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광수 前 검찰총장, 논란 당시 정면돌파 행보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전ㆍ현직 검사장의 구속 사태와 ‘우병우 의혹’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이 마침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카드를 꺼내들었다. 68년 검찰 역사상 유례 없는 내우외환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김수남호(號)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공수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번번이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이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한가지 이유에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은 사실상 최고 사정기관 자리를 공수처에 내주고, 형사부 중심으로 재편돼 위상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과 검찰 측은 과거 공수처 논란때마다 ‘옥상옥(이미 있는 것에 쓸데없이 같은 것을 더한다는 뜻)’, ‘기업 수사 중첩’ 우려를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불과 2년 전에 특별 감찰관을 만들었는데 또 사건이 하나 터질 때바다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제도는 순수한 이성의 산물이어야 하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또 제도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전ㆍ현직 검사장들의 구속 사태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을 제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등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검찰이 어떤 대응책을 펼쳐들 지 관심사다.
지난 2003년 비슷한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선택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송 전 총장은 ‘법과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며 조직을 다독였다. 특히 SK그룹 수사에서 단초를 얻은 ‘대선자금 수사’는 6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뒤 착수했다. 당시 정치권의 압력이 적지 않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국민들은 검찰에 박수를 보냈다. 수사가 마무리되자 팬클럽이 생기고 국민 검사라는 칭호도 생겨나기도 했다.
한 원로 변호사는 “최근 검찰 행보를 보면 ‘살아 있는 권력’을 있는 그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우병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한 점 의혹없는 수사를 해서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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