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성장·소통의 틀 마련 급선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대 국회의 과도한 규제 입법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저녁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근 쏟아지고 있는 규제 입법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제도와 권리의 본질을 흐리거나, 해외에는 사례가 없는 과도한 입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가 말로는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도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 때나 통했던 규제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180여개 기업관련 법안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20개 법안이 규제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찰과 힐링’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그는 “성장과 소통, 제도의 틀을 바꿔 미래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미래와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우리경제에 부여된 과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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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0일 저녁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근 쏟아지고 있는 규제 입법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20대 국회의 규제입법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
그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담론(Vision-Making)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한 뒤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성장과 소통,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성장의 틀 ▷소통의 틀 ▷선진화된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난 50여년간 ‘고도 성장’은 한국 경제의 최고 목표였지만, 경제가 성숙한 오늘날은 ‘국내총생산(GDP)을 몇 퍼센트 올리는지’가 목표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내용이 ‘지속 가능한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반영하는 성장의 틀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20대 국회와 정부 관계자 한분 한분을 찾아뵈니 주요 현안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정부와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며 “소통의 노력을 더하니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성장을 전제로 설계된 많은 제도들이 작동을 멈추고 있다”며 “바뀐 세상에 맞는 새로운 문법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글로벌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반에는 잘 적응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더 빨리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튼 회장은 앞서 가진 강연에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이후 변화에 대해 “매출 성장은 12%에서 2%로, EBIDTA(법인세ㆍ이자ㆍ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9%에서 6%로, 부가가치 창출은 21%에서 2%로 현격히 감소했다”며 한국 기업들의 변화상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 기업은 더 혁신할 수 있고, 국내총생산(GDP)이 지금 당장 2% 성장할 부분이 있다”면서 “어떤 혁신 클러스터에 집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차기 수출시장(아프리카, 실크로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1회째를 맞은 이번 제주포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최신원 수원상의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고성환 STX엔진 대표이사 사장, 홍순직 생산성본부 회장, 이동휘 삼성물산 사장 등 65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