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2015년말 과천시 우정병원 등 4곳을 1차로 선정,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끝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선도사업의 선정기준ㆍ절차 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5일 전국 시ㆍ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 대상지 선정은 공모 마감 뒤 두 달간 사전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4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는 맞춤형 정비모델 개발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을 댄다. 정비 방식으론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건축물을 취득해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시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는 복잡한 권리관계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해관계자와 협의, 사업성 검토 등 사전조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며 “선정시에도 ‘이해관계자 추진의지’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사업 추진 동의여부ㆍ채권단 구성여부, 채권감액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LH, 지방공사 등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절차를 정한 시행령도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사업 등을 추진시 사업비 산출근거, 정산방법 등 필요한 절차 및 정비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부재한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며 “1차 선도사업 중 철거 후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과천 우정병원 등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될 경우 도심안전강화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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