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 사업의 목표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인권증진임에도 성과지표는 ‘e-역사관 이용자 만족도’와 ‘e역사관 접속 IP수의 합계’였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성과지표는 675.1%에 이르렀고, 2014년 195.6%, 2015년 108.5%에 이르는 등 실제 사업의 성과실적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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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
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기준으로 인해 ‘위안부 백서 발간’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과 같이 주요한 사업은 중단해도 성과지표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사업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월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등 생활안정 지원, e-역사관 운영, 일본군‘위안부’ 백서 발간,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위안부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29억1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됐다.
박 의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사업 성과지표 기준에 위안부피해자의 실제 만족도 등을 포함시켜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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