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다 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그 이외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제시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자체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다른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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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게티이미지] |
교도(共同)통신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은 개헌 세력이 중ㆍ참의원 3분의 2를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오카다 대표가 조건부 협상에 나서서 헌법 9조 개정을 저지하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풀이다.
오카다 대표는 자민당의 개헌초안이 국민주권을 다분히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진당 내부에서도 일부 헌법 조항을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만큼, 민진당의 주도로 개헌논의를 주도하고자 ‘조건부 개헌논의’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내부뿐만 아니라 공명당과 오사카 유신회도 “당장 헌법 9 조의 개정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있는 만큼,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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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다 가쓰야 일본 제1야당 민진당 대표 [사진=게티이미지] |
같은 날 일본에서는 아키히토 일왕이 살아있는 동안 왕위를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에게 물려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이날 일본의 주요매체들은 ‘헌법 9조 수호’에 나섰던 아키히토 일왕의 주요 행적들을 집중보도했다. 일왕의 양위설로 아베의 ‘개헌론’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아사히(朝日) 등은 “일왕의 노고를 생각해야 한다”며 평화 수호를 위해 “일왕은 자신의 공무가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오카다 대표는 이날 아베 총리가 “현행 헌법이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는 견해를 철회하고 입헌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개헌 논의를 위한 대전제”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를 치룬 뒤 자민당의 개헌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심화시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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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히토 일왕 |
자민당 초안에는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했을 때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총리 등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비상 사태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 초안에는 국민에 대해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충성과 복종을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내부에서는 자민당의 개정 초안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이 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