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 신문은 15일 일본 재무부와 후생노동성이 초과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시급 1000엔(약 1만725원)으로 올리는 ‘노동개혁’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아베 내각이 10조엔 규모의 대형 경제대책과 함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초과근무시간을 제한시키고 특수한 상황에서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어길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기존 조건보다 높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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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최저임금은 당장 20엔(약 215원)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전년대비 최저임금 3%인상을 일본 경제단체연합(경단련)과 합의했다. 아베 내각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전국 시당 1000엔으로 올릴 계획이다.
여성이나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된다. 닛케이는 아베 내각이 연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을 확립해 상대적으로 계약직 종사자가 많은 여성이나 고령자 노동자들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초고령사회이자 인구감소사회인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활동인구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학자들은 일본에서 공급과 수요 시장 모두가 위축돼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베 총리는 이에 따라 당초 양적완화와 금리 인하라는 단기적인 금융정책으로 경제지표를 개선시킨 뒤 구조개혁 및 사회정책을 토대로 노동자를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혀왔다. 금융정책이 일시적인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면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공급ㆍ수요 모두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책이다. 관광산업 등의 3차산업과 인공지능(AI), 우주산업 등의 4차 산업에 아베 내각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도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아베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인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오는 9월 헌법심사회를 통해 (개헌)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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