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대한민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그 규모는 2015년에 53조9000억원(통계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물품 구매는 신속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법,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구매 사기이다.
최근 여름철 휴가시즌의 시작과 더불어 물놀이 공원의 시설과 용품 등 할인권을 급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가’, ‘긴급’, ‘한정품’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증가가 우려된다.
경찰청의 2015년 인터넷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할인권, 교통권, 숙박권 등 ‘휴가 및 여행’ 관련 인터넷사기 피해신고는 총 79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7～8월에 전체의 약 30%인 23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다. 발생된 232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물놀이 공원의 시설․용품 등의 ‘할인권’ 91건(39%),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권’ 53건(23%), ‘숙박권’․‘캠핑장비’ 각각 44건(19%) 순이었다.
피해가 가장 많은 ‘할인권’ 사기 중 물놀이 시설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놀이 용품이 29건으로 많았으나, 2014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9건 대비 20건이 증가한 222%의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피해자가 느끼는 자책감이나 체념 등으로 신고 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본다면,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4주간 ‘인터넷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직거래 카페’, 저가·긴급·한정품 판매를 빙자한 ‘오픈마켓’, ‘쇼핑몰’, ‘공동구매’ 사이트, 선글라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직구’,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물놀이 시설, 숙박, 대중교통 등 여행관련 ‘할인권’ 판매사기, 물놀이 용품, 캠핑장비, 선글라스 등 하계 휴가용품 판매사기가 중점대상이다.
경찰은 인터넷사기에 대한 적극 수사와 예방을 위해서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를 지정 후 전국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책임 수사관서’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가 필요하면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토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고접수 시 피해자 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가 명백한 경우, 사기 쇼핑몰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등 심의를 요청하고, 사기 게시 글은 네이버 등 해당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도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 추석 명절시즌까지 노린 인터넷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익명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일단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해당 사이트 및 거래 제안자에 대한 최대한의 자료를 확인하는 등 피해예방책이 요구된다. 또한 제2의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경찰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