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다 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그 이외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납둑할 수 있는 것이 제시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개헌 논쟁을 둘러싸고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일본의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의석인 중ㆍ참의원 3분의 2를 차지한 만큼, 강행처리가 이뤄지는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건부 협상에 나서서 헌법 9조 개정을 저지할 목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헌법 9조 개정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오카다 대표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자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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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다 가쓰야 일본 민진당 대표 |
자민당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선거 기간 중 “헌법 9 조가 개정 될 가능성은 제로 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도 “당장 헌법 9 조의 개정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극우정당으로 알려진 오사카 유신회도 개헌 논의에 대한 발언을 회피했다.
일왕의 ‘평화주의’ 담론이 거세진 틈을 타 개헌 논의를 전개하는 아베를 압박하고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카다 대표가 ‘조건부 개헌논의’ 의사를 밝힌 날 일본에서는 아키히토 일왕이 살아있는 동안 왕위를 나루히토 왕세자에게 물려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이날 일본의 주요매체들은 ‘헌법 9조 수호’에 나섰던 아키히토 일왕의 주요 행적들을 집중보도했다. 이 틈을 타 오카다 대표는 일왕의 퇴위설로 아베의 '개헌론'이 약해진 틈을 타 일본의 군사 보유 및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헌법 9조 외의 개헌논의를 제안해 담론의 성질을 바꾸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카다 대표는 이날 아베 총리가 “현행 헌법이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는 견해를 철회하고 입헌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개헌 논의를 위한 대전제”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를 치룬 뒤 자민당의 개헌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심화시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 초안에는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했을 때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총리 등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비상 사태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 초안에는 국민에 대해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충성과 복종을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의 개정 초안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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