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변수가 터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ㆍ국방의 갈림길에서 대선 민심 나침반을 읽는 정치권의 행보가 예전과 다르다.
과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조심스럽고, 신중했던 여권 주요 잠룡들의 행보는 거침없다. 더민주가 사드 찬반에 주저하는 것도, 여권 잠룡이 지역이해관계를 떠나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것도, 결국 이유는 대선이다. 예상과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 행보다.
더민주 내에선 사드 반대가 우세하다. 여기까진 예상 가능한 범주다. 그럼에도, 더민주는 여전히 당론으로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부턴 의외다. 변수는 내년 대선이다. 지난 12일 열린 더민주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사드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일각에선 “정권 교체 이후 미국에 사드 철수를 요구할 것인가” 등의 반발도 불거졌다.
이는 지도부의 고심과 일맥상통한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이 문제를 진보ㆍ보수로 봐선 안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지금의 선택이 정권교체 이후 더민주의 외교 정책에 발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통 야권의 정체성 논란까지 휩싸이면서도 사드 반대를 쉽사리 외치지 않는 더민주의 배경이다.
여권 주요 잠룡의 사드 찬성 논리에도 대권이 엿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대구ㆍ경북(TK)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익에 따라 최적지가 정해진다면, TK라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유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다. 13일 국회에선 사드 배치와 관련, 새누리당 TK 지역구 의원의 대규모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유 의원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대표적인 사드 찬성론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서 “어디가 됐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평택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돼 왔다. 유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 이해관계 때문에 소신을 접지 않겠다는 의미다. 영남권 신공항 유치나 사드 배치 등에서 여권의 해당 지역구 의원이 대거 강경 대응에 나선 것과 정반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민주에선 사드 반대로 당론을 결정하면 대선을 앞두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국익 차원에서도 (사드 반대로) 중국 편을 들었다는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쉽게 당론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 남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선 “국가 안보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이해관계로 반대하는 의원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