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 회계연도 결산분석’과 ‘2014 회계연도 국회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2015년 본예산 대비 7조 2000억원, 전년 대비 8조 7000억원 악화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도 총 38조원이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1998년 벌어진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예정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최근 적자성 채무(국민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채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590조 5000원으로 2014년말에 비해 57조3000억원(10.7%) 증가했다. 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55.9%(329조 8000억원)이다. 반면 향후 회수가 가능해 국민 부담이 없는 금융성 채무는 44.1%(260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반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5억원의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사업’ 예산을 증액, 뮤지컬 아리랑 제작비용과 관객 2000명 무료 초대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회는 앞서 1회성 공연 등 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방위사업청은 ‘K56 탄약운반 장갑차 사업’에서 총 28억원을 감액당했지만, “원자재 구입비가 부족하다”며 30억원을 자체 전용했다. 이에 따라 5조원에 달하는 국회의 감액 조치는 유야무야 됐다.
정부는 또 통일부 등 23개 부처의 113개 사업에서 ‘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배정된 예산현액 4조 1415억원 중 단 40.7%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효율성 저하를 드러내는 한편,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를 수백 번 반복해 무시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14 회계연도 결산 당시 제기된 시정요구 가운데 2012, 2013년에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던 안건은 총 200건에 이른다. 특히 이 중 62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사업 추진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방해요소와 적정 수준의 예산을 잘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빠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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