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중국해에 대해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당사국은 국제 판결을 따라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이번 판결에 기대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2일 PCA 판결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PCA의) 중재판결은 최종적으로 분쟁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면서 “당사국은 이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당사국들이 이번 판단을 따라 향후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길 강하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는 PCA 판결이 강제력이 없음에도 일본 정부가 중국의 수용을 강조한 것은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 등 물리력 대신 국제법을 해결 기제로 못박기 위해서다. 기시다 외무상은 “우리나라는 해양 분쟁의 해결을 추구함에 있어 법의 지배, 힘과 위압이 아닌 평화적 수단 활용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이날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과 관련, 중국이 그은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