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왜 제때 막지 못했는지, 원료로 쓰인 독성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핵심 조사 내용이다. 2000년대 초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과 산하기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8∼9명의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드러난 시점을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 수십명을 줄소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피의자로 입건된 공무원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보다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법·제도상 허점을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의 무사안일 등 책임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이라며 “혹시라도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존 리(48)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