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2일 한반도에 배치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사드(THAAD)가 경북 성주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을 성주를 비롯해 경남 양산 등 모두 영남권이다.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는 200㎞다. 영남에 배치되면 경기 평택과 대구 등 핵심 미군기지는 포함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난 8일 한미가 밝힌 사드 배치 이유는 ‘한미동맹의 군사력 보호와 함께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다. 주한미군이 우리 방위력에서 절대비중을 차지하지만, 1차 목적이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은 아닌 게 된다. 더군다나 우리 군은 수도권은 사드보다 기존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무기로는 수백 발의 단거리 스커드 탄도미사일(사거리 300∼1000㎞)과 6000여 문에 달하는 방사포가 꼽힌다.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20∼60㎞로 날아 발사 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의 요격고도(40∼150㎞)보다 패트리엇의 요격고도(15∼40㎞)에 오히려 더 적합하다. 하지만 방사포는 고도가 낮아 사드는 물론 패트리엇으로도 잡기 어려운 무기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방사포 공격 징후에 대해 다연장포와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격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나마 현재 우리 군이 현재 운용중인 패트리엇(PAC-2. 요격고도 15∼20㎞)은 파편형이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직격형 패트리엇(PAC-3. 요격고도 30∼40㎞)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안정되려면 수 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전진 배치했다가는 오히려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 사드배치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이나 무수단미사일(3000∼4000㎞)을 고각 발사해 수도권을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지원전력이 될 주일 미군기지와 괌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무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군도 사드를 도입해 한반도 방어를 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국방부는 남한 전역 방어를 위해 사드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은 없으며,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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