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당 보호무역 정강마련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를 반영한 정강을 마련했다. 경선 초반 ‘아웃사이더’라고 불렸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민주당), 도널드 트럼프(공화당·사진)의 주장을 주류 정치권까지 수용한 것으로, 차기 정부에서 글로벌 통상마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무역협정 협상이 필요하며 상대국의 공정무역 위반시 대항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담은 새로운 정강정책을 채택한다고 CNN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우선주의는 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의 외교ㆍ무역 정책 핵심 공약으로 자국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타국의 문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CNN은 “공화당의 정강으로 확정될 58쪽의 문건 초안에는 보호무역에 관한 트럼프의 강력한 주장이 대거 반영됐다”며 “2012년 당의 정강에 비해 가장 큰 변화는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며 정강에 반영된 문구는 트럼프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역 협정에 대한 입장의 변화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지만, 바뀐 정강의 초안에서는 미국이 겪고 있는 대규모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초안은 “미국을 우선에 놓고 무역정책들을 더욱 잘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와 “공화당 대통령은 무역에서 동등을 주장할 것이며, 만약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무들을 무효로 만드는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가 실렸다.

다만 큰 틀에서는 글로벌 다자간 협정을 통한 국제무역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했던 트럼프의 주장보다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비쳤다. 이 초안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정강위의 투표를 거쳐 내주 시작되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역시 지난 9일 전국위원회가 정강정책위원회를 통해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된 정강을 확정했다. 경선 끝까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위협했던 샌더스의 진보적 주장들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도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민주당은 “과거 체결한 무역협정은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과도한 (규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검토할 무역협정이 어떤 나라와 맺은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통화가치 인위적 평가절하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현행 무역규칙과 수단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재부무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의 마찰도 전망된다.

다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무역 업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TPP를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이 환경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처방약의 구입 기회를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수준에서 두루뭉술한 언급만을 했다.

이에 샌더스 측에서는 “말장난” 또는 “가짜 진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샌더스 정책의 80% 가량이 관철된 것 같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최저임금ㆍ건강보험 등 무역 외 분야에서 샌더스의 주장을 대거 수용했다. 이에 샌더스는 12일(현지시간) 뉴햄프셔 주 포츠머스에서 힐러리와 함께 공동유세를 갖고, 이 자리에서 힐러리에 대한 지지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