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작년 흑자규모 2500억엔 그쳐
4년만에 국채 추가발행 가능성 전망도
‘아베노믹스 효과 아직 덜됐다’ 인식속
유권자들 연립여당 지지 이유도 ‘경제’
경제정책 신뢰 쌓아 헌법개정 동력 활용
7ㆍ10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중ㆍ참 양원에서 ‘개헌라인’을 확보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아베노믹스 2탄’을 쏘아 올린다. 당장 개헌을 밀어부치기 보다는 먼저 ‘경제’라는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1차 아베노믹스를 통해 개헌의 기틀을 마련한 아베 총리가 10조엔에 달하는 재정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아베노믹스를 통해 개헌의 마지막 9부 능선을 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조엔 초대형 경기부양…2차 아베노믹스 쐈다=아베 총리는 12일 각료회의를 갖고 아베노믹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경제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브렉시트와 중국 경기침체로 인해 역풍을 맞은 현 경제상황에 물꼬를 틀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선거 직후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종합적 경제대책 책정을 준비할 것을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경제재생 담당상에게 12일 지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아베 정권이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10조 엔이 넘는 2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대형 재정확대와 한층 강화된 구조개혁이 2차 아베노믹스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10조 엔의 추가 보정예산은 추가 금융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NHK도 아베의 ‘깜짝 선물’ 발표에 결국 4년 만에 국채 추가 발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지난해 일본 정부의 흑자규모는 2500억 엔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엔고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수익이 주춤해 올해 세수 실적도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NHK는 지적했다. 결국 재원 문제로 인해 일본 당국이 추가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개헌 마지막 동력은 2차 아베노믹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순조로운 경제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베가 경제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는 2007년 참의원 선거 참패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 비록 당시 개헌 찬성여론이 58%를 웃돌았지만 ‘전후레짐에서의 탈피’라는 정치적인 슬로건은 전쟁을 경험한 일본 고령자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기 충분했다. 여기서 얻은 교훈으로 아베가 2012년 재집권에 도전할 당시 내건 것은 ‘경제’, 즉 ‘아베노믹스’였다.
아베가 제 2차 아베노믹스에서 디플레이션 탈피에 실패할 경우,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아베가 일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다 발휘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구조사에서 연립여당을 지지했다는 40% 이상의 유권자 대부분이 지지 이유로 경제를 꼽았다. 때문에 닛케이는 “아베 내각의 높은 지지율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다”며 “디플레이션 탈피를 하지 못하면 개헌의 길은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아베 내각은 총리 임기 만료까지 총 3번의 해산 기회를 갖고 있다. △9월 임시 국회에서 2차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일 일정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 연시나 △2017년도 예산안이 성립된 2017년 봄, 혹은 △2018년 9월 당 총재 선거 직전이다.
이때, 아베가 다시 자민당의 수장으로서 중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개헌보다는 아베의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지지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아베는 2012년 자민당 총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3대 핵심공약으로 △헌법 개정 △야스쿠니 참배 △고노담화 수정을 자민당 의원들에게 내걸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엔저와 통화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경제’로 ‘정치’를 감춘 것이다. 아베노믹스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 견고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정치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했다.
아베는 지난 2012년 아베노믹스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금융완화로 2014년 중순 엔저와 함께 9000선에 머물렀던 도쿄증시가 1만 6000으로 깡충 뛰자 일본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개정해 ‘방위이전 3원칙’을 마련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가 2014년 중의원 선거와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모두에서 개한발의에 필요한 정족수 3분의 2를 개헌파로 구성할 있게한 핵심동력이 됐다. 이후 아베는 2015년 4월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성사시키고 같은 해 9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조건을 완화시키고 권력을 총리에 집중시키는 안보 관련 제ㆍ개정안 11개를 성립시켰다. 안보 관련 법제 성립으로 아베의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추락했지만, 아베는 ‘1억 총활약사회’라는 경제정책을 내세워 지지율은 다시 50%대로 끌어올렸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총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동력도 결국 경제였다. NHK 출구조사 결과,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유권자 전연령층의 40% 이상이 연립여당을 지지했다. 이중 경제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10대와 20대의 지지율은 50%가 넘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